문화체육관광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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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3월 22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등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포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 업계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