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프로그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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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피해자 없는 사설서버' 운영자 처벌 막는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일부 게임사에서는 비공식 사설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게임 활용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 업계 202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