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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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 '이용자 보호'에 방점 정부가 새로운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발표는 2020년 5월 이뤄졌고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계획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이 주축이 되어 이끌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콘진원 미래정책팀은 계획 수립을 위해 자문위원 28명을 모집해 자문단을 만들었다. 자문단은 △현안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 확대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게임문화 증진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구분된다. 자문위원은 산업계 13명, 협단체 4명, 법조계 3명, 학계 7명, 금융계 1명으로 파악됐다. 산업계와 협단체 소속 자문위원 대부분이 자율규제와 정책기반 조성 자문단에서 목소리를 내.. 업계 2024. 1. 25.